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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방위산업 > 보안측정

보안측정

  • 시기 및 대상
  • 절차 및 구비서류
  • 업체 지정
  • 보안측정 신청하기

방산관련 용역업체 지정

방산물자 수송업체 지정
관련근거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30조(수송업체의 이용) 방산업체 대표는 국내 수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방산물자를
수송하고자 할 때에는 제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반 보안요건을 구비한 수송업체를 이용

  • 방산업체 대표가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 수송업체에 대하여 보안측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방산업체 대표의 추천서를 구비하여 방진회장을 경유 국방장관에게 요청
  • 유의사항
    호송관(청원경찰) 임명 : 총, 포, 탄약, 폭발물, 유도무기, 암호장비, 기타 전략무기 운송시(주요 방산업체)?청원경찰이
    미인가된 방산업체나 일반 방산물자 운송시에는 신원조사를 마친 소속인원으로 대체??(일반 방산업체)

※ 방산물자 운송 시에는 방산업체 대표 책임하에 자체 차량 또는 국내 수송업체 차량을 이용하여야 함.
단, 위험성 물질이 아니고 단독기능 발휘가 곤란한 구성품 형태의 방산물자 수송 시에는 일반차량 ?이용 가능

비밀발간업체 지정

관련근거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4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발간) 방산업체 대표는 민간시설을 이용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
국방장관, 조달청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지정한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비밀발간승인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정된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국방장관에게 비밀발간업체 지정을 건의하고, 지정을 받은 후
발간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비밀발간업체로 지정을 요청한 방산업체 대표는 업체 종사원의 비취인가증 발급 요청 및 지정된?비밀발간업체에
    대하여 보안 지원 및 감독의 책임이 있음.
  • 보안상태 불량 및 3년간 발간 실적이 없을 경우 지정 취소를 방진회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함.

비밀기술교범 개발업체 지정

관련근거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 15조(비밀사업 외주용역) 방산업체 대표가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종합군수지원 관련업무를 외주
용역하고자 할 때 제반 보안요건을 구비하고 다음의 분야별 능력을 갖춘 비밀기술교범 개발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제 5항의
외주용역 절차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1. 군수지원 분석 및 ILS 요소 개발
  2. S/W개발, 제작, 전자식 기술교범 개발, 도해/편집 등
  3. 번역

※ 방산업체 대표가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비밀기술교범 개발업체에 대한 보안측정을 요청 시에는??보안측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산업체 대표의 추천서
  2. 업체 활용계획 설명서(취급분야 명시)
  3. 취급분야의 기술인력, 보유장비 및 S/W 현황
  4. 재무제표(신설업체의 경우 추정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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