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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신고센터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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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방위산업 >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인가

  • 신규인가
  • 인가해제
  • 인가증분실 및 재발급
  • 서약서집행
  • 비밀취급인가 책정

비밀취급인가증 교부 시

보안담당관이 서약서 집행, 서약서는 비취 인가증 교부용 서약서 철에 비치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

서약서 재집행, 인가증 교부시의 서약서와 인가 해제시 서약서를 동일철에 비치(비밀취급자용 서약서)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방산업무 관련자(공사, 기술용역, 방산물자 제조납품)는 별도의 서약서에 의거 서약 집행

퇴직 시 서약서를 재집행하고 별도 서약서철에 비치(서약서)

※ 신원조사 요약(방위산업보안업무시행규칙 제73조 ~ 제77조)

  • 신원조사 대상
    • 방산물자의 생산, 관리분야 채용예정자
    • 비밀취급 예정자, 암호 취급자
    • 방산관련 업무 취급자 및 국방과학기술 용역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자
    • 비밀보호협정 체결 국가에서 요청이 있는 자
    • 기타 방산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다만, 업체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함.
  • 신원조사 제외대상
    • 방산업체 종사원으로서 신원조사 적격 판정된 후 방산업체 대체지정 으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될 때
    • 기존 방산업체간 관련부서(인원ㆍ장비 등 포함)가 양도ㆍ양수될 때
    • 1개월 이내의 각종 공사 및 용역인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본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원조사 요청 : 지역기무부대(보안측정란 전화번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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