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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방위산업 >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인가

  • 신규인가
  • 인가해제
  • 인가증분실 및 재발급
  • 서약서집행
  • 비밀취급인가 책정

관련근거

  • 방위산업보안업무시행규칙 제69조(비밀취급인가 절차)
  • 방위산업보안업무시행규칙 제70조(비밀취급인가증)
  • 방위산업보안업무시행규칙 제71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 방위산업보안업무시행규칙 제72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 방위산업보안업무시행규칙 제145조(외국인 신원조사 및 비밀취급인가)

신규인가

절차
업체>1.신청>방진회>2.의뢰>국.정보본부>3.승인>방진회>4.통보>업체
구비서류
  • 신청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등급)
  • 신원회보 근거 확인서
  • 증명사진(칼라) 1매(규격 2 × 2.5cm)

※ 유의사항

  • 신청자 명단(업체 고유번호, 소속,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인가등급 이유)기재
  • 업체 상호명 변경 및 비밀취급인가자 직책 변경은 업체 보안 담당관이 비밀 취급인가증 이면에 변경내용 기재 날인
외국인 비밀취급인가
외국인 비밀취급인가
한국계 외국인 순수 외국인

구비서류

  • 대상자 인적사항 1부.
  • 신원조사 결과 1부.
  • 이력서 1부.
  • 비밀취급 사유 1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신원보증서(업체 발행) 1부.
  • 취급기간
  • 서약서 1부.

구비서류 : 한국계외국인과 동일

※ 유의사항

  • 비밀보호협정 체결 국가 인원에 한하여 발급
  • 비밀보호협정 체결 국가(13개국) : 독일, 이태리, 영국, 미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파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외국인 신원확인 요청(기무부대) 구비서류

  • 신원진술서 1부.
  •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경력 조회서
  •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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