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메뉴배경색상설정

  • 녹색
  • 파랑색
  • 갈색
  • 군청색
  • sms
  • 1337신고센터
  • 동고동락
  • 충호인
  • 사이트맵
  • 어린이
  • English

화면크기

  • 확대
  • 원래크기
  • 축소
검색

방위산업

국군기무사령부 신고센터 1337

  • 간첩.안보위해사범
  • 테러
  • 방산 스파이
  • 보안
  • 사이버침해
  • 방위산업관련 부정비리
  • 군관련 제보
국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방위산업

HOME > 방위산업 > 방산소식

방산소식

방산소식 보기
제목 “방산분야 신규업체 참여기회 늘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02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방산분야 신규업체 참여기회 늘린다”


- 방사청, 방산물자ㆍ업체 지정 규정 개정 … 경쟁 확대로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 -


방위사업청이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고, 품질은 높일 수 있도록 방산물자ㆍ방산업체 지정 규정을 1일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가격ㆍ품질 경쟁력 확대가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방산물자의 3.7%에 해당하는 총 57개 품목에만 적용하던 ‘1물자-다(多)업체 지정 품목’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방규격 비공개 원칙이 방산업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안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방규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절차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우수한 신규업체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해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ㆍ품질 경쟁력과 방산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은 1973년 ‘방위산업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함께 도입돼 약 40년간 주요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방산물자 지정 규정에 따라 2011년 기준 전체 조달금액 7조7000억 원의 약 60%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게 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방위사업청 관계관은 “군수품 2만8000여 개 항목 중에 방산물자로 지정된 것은 1523개 항목에 불과하지만, 조달 금액 기준으로 볼 때는 방산물자 지정품목이 절반이 넘는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관은 이어 “현재의 방산물자 지정 규정은 사실상 소수 기업에 독점공급권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일보, 12. 5. 2.)
 
 
 


 

목록

댓글 의견쓰기

댓글 의견[ 전체의견 수 0 건 ] 댓글보기


댓글달기
만족도평가 열람한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QuickMenu

  • 1337 신고센터
  • 전자민원창구
  • 맞춤형 정보서비스
  • 부대원 선발
  • 전입병사보기
  • 공무원행동강령
  • 국방정보전대응센터
top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