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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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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러 양국은 2008년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 첫째,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에너지·자원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의 협력을 재확인했다. 방러 첫날인 9일 이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주로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에너지·자원·조선을 포함해 현지 유력경제인 12명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경제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오는 2015년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750만 톤 도입과 관련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가설과 LNG 형태의 선박으로 도입할지 여부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남북한 종단철도(TKR) 연결은 남·북·러 3각 경제협력 방안이자 러시아의 북한 설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둘째, 한반도 안보에 대한 러시아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러시아 국영TV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제2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북한의 협력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안임을 피력했다. 또 천안함 사태의 원인 규명에 대한 러시아와의 이견에 ‘간극’을 좁히는 적절한 기회가 됐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러시아 협조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감사를 표명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촉구했으며,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회담이 돼야 함에 동의했다. 동시에 그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명했고 우리 정부에 협력과 양국 외교안보 관계자의 ‘수시 전략대화 채널’ 구축에도 동의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모스크바 볼가 강 연안의 항구도시 야로슬라블에서 열린 포럼으로 러시아는 정치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시키고자 주력하고 있다.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개방과 자유의 원칙, 교육이었고,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사회’을 건설하는 것은 한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 구축임 등을 설명했다.


  물론 러시아의 국정과제인 경제 현대화를 위해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초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의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예컨대 한·러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와 동북아 다자안보와 평화 구축을 포함한 한층 도약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최적기에 진입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과 상생’의 관계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주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출 처 : 국방일보, 10.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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