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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부상<浮上>과 한반도 통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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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국의 부상<浮上>과 한반도 통일 -

  
 

  역사적으로 국제적 힘의 균형은 변화하는 것인가? 마이클 하워드는 ‘20세기 역사’란 저서에서 1900~1945년까지는 독일·프랑스·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이 국제사회를 관리했고, 1945~1990년대까지는 미국과 구소련이 관리했다고 말했는데, 2000년대 현재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0년에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일본을 체치고 세계 2위에 올랐다. 일본이 1968년에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나 42년만에 중국에 그 자리를 내줬으며, 다시 중국은 2025~2030년에는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 전망된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정치·외교적으로 조심하면서 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稻光養晦)의 시대는 끝이 났고, 기세가 등등하여 힘을 발휘하는 돌돌편입의 시대로 전환했다.


  중국은 아시아는 물론 한반도에서 미국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며 전략적 포석을 하고 있어, 중국의 G2는 일본의 G2 시대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친서방정책을 내세우며 문제를 착실한 동맹관계로 해결하는 일본과 달리 미국과 주도권을 놓고 정치외교적·경제적·군사적인 갈등과 대립도 서슴지 않을 것이며, 이때 가장 큰 피해 대상은 남북한이 될 것이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역할처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은 북한의 정치·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그림자 같은 후원자가 될 것이며, 또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오늘날 국가이익 중심의 시대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중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만큼 어렵게 됐다.


 이와 같은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는 지난 8월 ‘2010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찬성비율(통일의 필요성` 59%, 불필요성 20.6%)이 전년도에 비해 점차 높아가며,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도 53.5%로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민족동질성 대신에 안보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순위로 꼽는 국민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해양세력인 미국과 대륙세력인 중국 간의 대립이 남북통일을 그만큼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관계 기반에서도 국가이익이 우선되는 중간자·균형자적인 외교안보 공간을 넓혀 균형감각이 있는 융합외교 안보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다음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중국이 자국이익을 앞세워 북한을 선점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의 민·군작전은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정권이나 주민들이 남한만이 북한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의존심을 갖게 하고 이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화와 압박’이란 두 괘도전략을 펼쳐 대북관계를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조영갑 대진대학교 교수


 
(출 처 : 국방일보, 10.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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