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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일 영토분쟁과 한국안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6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 중·일 영토분쟁과 한국안보 -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 다오위다오)에서 영토분쟁을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9월 7일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들이받았다며 선장과 선원 15명을 붙잡은 후 선원 14명은 석방했지만 선장은 일본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계속 억류해 왔다.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로 얻어진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현재도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다오위다오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국 영토인데 일본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면서, 중국 선장에게 취한 모든 사법적 조치는 위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일본대사를 한밤중에 불러들여 강력 경고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위해 전례가 없는 외교적 결례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 4명을 군사시설 불법 촬영 혐의로 연행한 것을 비롯해 고위급 회담 거부, 하이브리드 자동차·태양전지·휴대전화·레이저 의료기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희토류 수출금지, 관광 자제령 조치 등의 단계적 압박을 가하자 일본은 9월 24일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


 즉 중국이 일본에 대한 자원을 끊고, 관광을 막으며, 보복성 인신 구속 등 힘의 전방위 압박을 계속하자 일본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선장의 석방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및 배상을 요구했고, 이에 일본 총리는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영토라 주장하며 사죄와 배상을 거부함으로써 영토분쟁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중일 영토분쟁은 한국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먼저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까지는 광활한 국토로 적을 끌어들여 싸우는 인민전쟁전략이었지만, 덩샤오핑 시대부터는 자국을 전장화하는 인민전쟁전략은 국제안보 추세에 대응할 수 없다며 국토 밖에서 적을 맞아 싸우는 공세적 방위전략으로 바꿨다.


 앞으로 중국의 국력팽창과 공세적 방위전략은 한국과의 서해상에서 혹은 이어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많은 무역 수출국가인 동시에 세계적 희귀자원인 희토류의 무기화, 과거 마늘 분쟁에서와 같은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 중단 등 경제적 보복을 한 경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정치·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분쟁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첨단 원천기술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다. 따라서 중국의 희토류가 대일 수출 중단돼 일본의 첨단 소재부품 생산이 위축되면 한국 수출기업도 피해를 보는 상호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은 동맹국가인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중국의 정치·외교력, 경제력, 군사력, 첨단산업 비타민이란 희토류 자원무기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의 한계 등으로 굴복하고 말았다. 이 같은 중일 영토분쟁은 바다 건너 불구경이 아닌 한국에 중요한 선험적 사례가 되고 있다. 중일 영토분쟁은 국가의 사활적 이익으로서 한-중-일의 이어도·독도·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가들의 갈등·분쟁·위기 상황이 국가이익에 치명적 피해로 다가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당한 압력과 위협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비장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준비하며 정치·외교력, 경제력, 군사력 등의 독자적 안보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조영갑 대진대학교 교수

 

(출 처 : 국방일보, 1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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