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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CM<한미안보협의회> 안보·한미동맹 강화 기틀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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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SCM<한미안보협의회> 안보·한미동맹 강화 기틀 마련 -

  
        
  10월 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는 과거 회의에 비해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7월 개최된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전작권 전환 연기 후속 조치인 ‘전략동맹 2015’가 모습을 드러내는 회의였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는 최대의 관심사였던 전략동맹 2015(Strategic Alliance 2015) 외에 한국 안보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방협력지침(Defense Cooperation Guideline), 전략기획지침(Strategy Plan Guideline), 확장억제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설치 등에 대한 합의도 언급됐다.


 우선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새롭게 합의된 ‘전략동맹 2015’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작전계획 발전, 연합방위 능력제고 및 체계정비, 그리고 양국 간의 포괄적 군사현안인 주한미군 재배치, 방위비 분담,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략문서 정비 등에 대한 추진계획과 발전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전작권 전환검증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강조됐다.


 둘째, 양국 장관은 한미 전략동맹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협력지침에 합의했다. 이 지침은 향후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정보, 계획발전 능력,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상호운용성, 연합연습, 교육, 훈련 교류 등에 발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동시에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핵우산 제공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확장억제와 관련한 재래식 전력의 제공도 논의하는 협력기구다.


  이 위원회를 제도화시킨 것이 이번 SCM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기구이기 때문이다.


 셋째, 양국 장관이 새롭게 합의한 전략기획지침은 국방부 차원에서 작전계획 수립 및 발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한미군사위원회(MC)는 이 지침을 구체화해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관련된 전략 지시를 양국 합참에 하달하면, 양국 합참은 이를 기초로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이 작전계획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 국지전 및 전면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명 ‘작전계획 5015’가 될 것이며, 이는 기존 ‘작계계획 5027’을 대체한다.


 한편 양국 장관은 북한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한 사태’라는 문구 삽입을 통해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돌발사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를 확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향후 과제는 기존의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신설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XDC)를 풀가동시켜 양국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출 처 : 국방일보,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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