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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일은 반드시 온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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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통일은 반드시 온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말한 이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세와 북한의 급변사태” 등 통일과정에 대한 의논이 분분하다.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일과정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용(식량·의약품 등 지원)과 통일 후 제 분야 통합비용(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제도 통합),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투자비용 등을 포함한다.


 서독의 경우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를 축적했다. 1989년 11월 9일 통독 당시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은 4대1이었고, 1인당 소득은 동독이 서독의 약 43%였다. 독일은 통독 20년간 2160조 원(1조2000억 유로)을 투자했으나 동독 주민 1인당 소득은 서독의 43%(1989년)에서 71%(2008년)로 3분의 2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은 이제 통일비용의 부담을 덜고 ‘통일의 효과’를 디디며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2010년 OECD가 발표한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08년 북한 인구는 2330만 명으로 남한의 47.9%, 국내총생산은 2.7%(247억 달러), 1인당 GDP는 5.6%(1060달러)에 불과했다. 2003년 영국 피치사는 한국의 통일비용을 2000억~5000억 달러, 2010년 피터 벡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은 “북한 소득 수준을 한국의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30년간 통일 비용이 최소 2조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 가량 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통일한국, 북한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라는 보고서(2009. 9. 21)에서 남북이 점진적 통합을 이룰 경우 2050년께는 경제규모가 미국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통일방식에 대해서는 독일식 급격한 통일보다 중국의 홍콩과 유사한 점진적인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적절한 정책만 마련된다면 남북통합 비용은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다 희망적인 전망을 했다.


 금세기 우리 민족이 강력한 세계 일류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을 꼭 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통일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남북통일’ 문제도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된다면 현재의 ‘남남갈등’에 더해 ‘남북갈등이라는 2중고’에 시달리면서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통일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적 및 동북아 주변국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같은 지도자의 등장과 국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특히 국력의 결집은 통일의 이유, 통일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을 각자가 기꺼이 분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향후 통일세 논의와 준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경제력 등 제 조건을 고려할 때 한국전쟁 60년이 지난 지금을 적기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어깨를 천근만근 무게로 누르지만 민족적 긴 안목으로 보면 골드만삭스의 예측대로 한반도는 통일 시 무한한 잠재력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는 남북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통일비용을 축적’하는 등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해 우리가 남북통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금세기 남북통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출 처 : 국방일보,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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