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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개혁의 세 가지 원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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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방개혁의 세 가지 원칙 -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전임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내용을 한 차례 수정, 보완하는 차원의 다소 소극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가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 및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구성, 광범위한 차원의 국방개혁안(案)을 마련하고 있다.


 사실 군의 일차적 기능은 전투행위,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국방개혁의 세 가지 분야 - 전투수행, 국방경영, 전력조정 -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다루는 전투수행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문이 바로 군(軍) 상부구조(국방부·합참·각군 본부)와 전력체계(소요-획득-운영유지)다.


 상부구조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방체제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국방의 양대 기능인 군정·군령 기능을 총괄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국방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력체계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의 우수성 여부에 따라 평시의 전쟁억지, 유사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효율적인 국방자원 관리 및 기획, 효과적인 작전수행 능력, 자주적인 전쟁수행 역량을 가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부구조 및 전력체계 분야의 개혁안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 아래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한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지휘의 통일원칙이다. 이는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국방의 주체인 군을 편성·운용하기 위한 직접적인 통제수단이고, 전쟁수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육·해·공군 간 합동작전 수행 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령권 행사에 각 군본부, 참모총장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력의 통일원칙이다. 이는 육·해·공 합동성 강화를 통해 합동작전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합동성은 육·해·공군에서 잘 훈련받은 뛰어난 장교 및 부사관들의 적절한 구성, 그리고 이들 간의 신뢰와 이해에 의해 가장 성공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합참본부 내 인적 구성이 특정 군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수지원의 통일원칙이다. 작전 지휘관에게 군수부대에 대한 지시권·통제권을 부여해 군수지원체계를 신속하게 조정·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군 중심의 운영은 각 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해 각 군별로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하기 때문에 낭비와 비효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군이 반드시 보유해야 할 군수지원 수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합·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투수행 분야 개혁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 및 군사지도자들의 헌신적인 개혁 지원, 정부와 입법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 강구 등 전방위적인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주임교수

 

(출 처 : 국방일보, 1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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