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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5전쟁 해외 참전유공자의 지원정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1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 6·25전쟁 해외 참전유공자의 지원정책 -


 
 올해는 6·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정부는 범국가적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의 유엔 참전국은 전투 참여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물자지원 20개국으로 총 41개국이 위기에 처한 한국을 돕기 위해 젊은 장병을 파병했다. 이와 같은 해외 참전국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국제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참전국은 상당한 인명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전체 전쟁 인명피해의 약 20%인 15만5000명의 인명 손상이 발생했으며, 전투부대 해외 참전용사는 연인원 약 200만 명으로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들의 희생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정부는 해외 참전용사 지원사업을 발전시켜 왔는데, 올해의 경우 참전용사 재방한 등 초청행사의 일환으로 참전용사와 동반가족 그리고 유엔공원 안장자 유족을 초청했다.


  한편,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 운영과 참전시설물 건립 그리고 해외 참전기념행사를 지원했으며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국가보훈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둘째 국방외교의 지평 확대와 관계 심화를 통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공공히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국력에 알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분담으로 실효적인 시혜국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25전쟁에 참여한 해외 참전유공자의 지원정책 강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가칭 ‘해외 참전유공자 지원법’ 제정을 제안한다. 국내 참전유공자의 지원법은 이미 제정돼 참전수당, 의료지원 및 양로보호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의 세계화 차원에서 해외 참전유공자도 법적 기반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친선교류와 지원이 요구된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과 새로운 정책의 개발을 통해 참전유공자는 물론 그 가족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다 성숙한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을 토대로 원활한 예산 확보는 물론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가칭 ‘해외 참전용사의 날’ 제정을 제안한다. 일부 단체 중심의 호국보훈 행사를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해외 참전용사가 감동하는 행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뉴욕 참전용사의 날’은 75만여 명의 뉴욕시민과 2만5000여 명의 참전용사가 퍼레이드에 참여해 애국심과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세계화의 물결 속에 삶의 풍요를 추구하는 발전된 21세기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토 분단의 냉엄한 현실은 항상 우리를 긴장시킨다. 강대국의 각축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은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익뿐만 아니라 인류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정길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출 처 : 국방일보,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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