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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군포로 문제 적극 대응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22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 국군포로 문제 적극 대응해야 -


 
  국군포로란 대한민국 군인으로 참전 또는 전투임무 수행 중에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해 억류 중인 자를 말한다. 그중에서 가장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은 1950년대 6·25전쟁 기간 중 공산군 측에 의해 강제 피랍돼 북한 등지에서 억류 중인 포로의 경우다.


  1953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상병(傷病)포로교환에 의해,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의 실종자 수를 8만2000여 명으로 추정했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불과 8343명만 인도받았다. 정부는 주한유엔군사령부와 협조하에 1953년부터 196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미귀환 국군포로 추가송환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냉전체제로 인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가,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귀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재논의되기 시작했다.


  2009년까지 총 79명의 국군포로가 자진 탈북 귀환했다. 생환 국군포로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의 고초는 엄청났다. 그들은 인민군에 강제 편입되거나, 구소련에 넘겨져 사할린이나 시베리아 등지에서 강제노역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처사는 전후정당성(jus post bellum)의 관점에서 포로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논하는 1949년의 제네바 협약 정신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18번째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4명의 국군 출신 이산가족이 남측의 가족과 상봉하게 됐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도 국군 출신 1명이 참가했었는데, 당시에는 참가한 본인과 북측 당국자는 ‘국군 출신’이라는 표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표현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하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도전과 변혁의 와중에서 대남심리전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측이 주장하는 강제입북이 아니라 의거입북이었음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북한지역 내에 있거나 전후 북한지역을 경유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전체 국군포로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나 유엔군 측 또는 우리 측으로 통보해 줄 것을 북측에 제의해야 한다. 특히 북한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생존귀환을 위해 지금도 저항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현황은 반드시 통보받아야 한다.


  우리는 국군포로와 관련해 우리 스스로도 명확히 해둘 만한 일이 있다. 우선 국군포로의 신분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인민군에 의거편입한 후 입북한 자, 국군포로 후 전향한 북한 체류자, 국군포로 후 비전향 체류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비전향 국군포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끝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석방된 반공포로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대통령의 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해 향후 한반도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1953년 석방된 2만6424명의 포로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이 없다. 물론 그들은 우리의 짐작대로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 성숙했음은 그들의 현황을 국가의 정사(正史) 속에 제대로 기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전쟁이 멈춘 지 오래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많은 국군포로가 아직도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균열 경상대 윤리교육과 교수 보훈처 국가보훈위원

 

(출 처 : 국방일보,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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