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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북한의 화전 양면전술에 대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07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 올해 북한의 화전 양면전술에 대비 -
                                                                                             

 

  2011년 남북관계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으로 극도로 긴장됐다.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은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도발로 한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게 했다.

 

 

 2011년 남북관계의 전망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우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

도 상존한다. 북한의 대남 강경태도는 대남용 자체 목적뿐만 아니라 대내용,

대외용의 다양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을 노리고 도발과 협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박한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외부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북한은 남한내 전쟁 공포감을 유발시킴으로써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

려 할 것이다. 즉, 북한은 대남 무력도발을 통해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북지원을 안 할 경우 우리도 손해라는 것을 경고하려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후계체제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했으나 계속되는 식량난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주민의 반응이 냉담하다. 어리고 경험 없는 후계자의 부족한

정통성을 만회하고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업적 쌓기’가 절실할 수

있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 후 북한은 “청년대장(김정은)이 영도하는 혁명적

무장력이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는 승리뿐이다”라는 선전에 열을 올렸다.

 


 셋째,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지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도 대남 도발의 유혹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시킴으로써 평화체제 필요성을 부각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2010년 초반부터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며 미북

고위급 회담을 주장해 왔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와 IAEA 사찰단

허용등도 미북 회담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3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끝으로 선군정치하에서 당적 통제에서 자유로워진 군부의 역할 강화가 북한

의 정책결정 과정을 주도하는 것도 북한이 호전적인 이유다. 김정일이라는

절대권력자의 건강악화로 인해 3차 당 대표자회가 개최되고 당 조직을 복원

했으나, 이미 역할과 위상이 강화된 군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책적

의미를 찾기 어렵다.

 


 한편,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 사이에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에 대해 비난을 삼가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태도가 전형적인 화전 양면의 이중적인 전술

인지, 자립 갱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경제난을 반영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2011년 우리는 북한의 이중 전략에 모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수세적 입장을 활용해 우리가 남북대화를 주도하고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쟁의 불안감을 없애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비핵화와 군사적 도발의 원천봉쇄라는 정책의 목표에 충실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때까지 남북관계 진전과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북한이 평화공세를 통해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에 대비해 초당파적 컨센서스를 확립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소장

 


(출처 : 국방일보,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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