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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비방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20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비방향'


                                                                                             

 지난해 12월 20일 우리는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다.
우리가 이번 사격을 하지 못했을 경우 북한은 공갈 · 협박으로
‘쌀과 돈' 그리고 NLL 무력화’를 요구했을 것이다.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은 선군정치노선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3대 세습을

공식화하고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 수업을 강행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에따라 북한은 내부 불안을 해소

하고 김정은의 세습체제를 확고히 굳히기 위해 연평도에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으며 또 다른 ‘기습도발’ 가능성 등 위협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김정은 승계 실패로 내분 또는 무정부 상태가 도래하면 미국은

전략적 우위를, 중국은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으로 북한 개입을,

일본은 핵무기로부터 안전을, 러시아는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등 한반도

에서 4대 강국의 전략과 국익이 상충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는 초강대국

의 격전장이 되고, 남남 갈등과 통일 후 남북 갈등의 심화로 국론분열과

내전, 그리고 심각한 경제 불안과 통일비용 등‘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첫째, ‘국론통일’로 ‘주적문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국가의 정체성, 통일방식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연평도 사격’에서 보듯 북한의 급변

사태가 우리의 대비 여하에 따라 ‘위기와 도전을 통일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음

을 생존권적 차원에서 전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인식해야 한다.


 둘째, 남북통일을 위해 국제적으로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4대 강국은 한반도에서 어느 한 나라의 편중된 전략과 국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는 ‘국제정세 및 중·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중국과는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 등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지도력과

협상력,러시아와는 ‘미 · 중 · 러’의 균형적인 삼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일본과는 ‘신 한 · 미 · 일 공조체제 구축’으로 흡수통일의 장애요인을 제거

해야 한다.

 

 셋째, 남남 갈등 해소로 국력 결집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정체성에 대한 절대인정과 국력에 걸맞게 안보에 대비해야 한다.
국난극복과 국익을 위해 이념논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함으로써 정부가
급변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 혼란극복과 통일비용의 확충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
하면 국내 경제의 안정화 대책과 북한의 난민에 따른 식량 · 의료 · 구호
등과 통일 후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북한판 ‘마셜플랜’을 계획하고 대비
해야 한다. 2010년 피터 벡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 · 태평양센터 연구원은
“향후 30년간 통일 비용이 최소 2조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가 들 것”이라
고 밝힌 바 있다. 통일에 따르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비용을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력 강화와 핵 억지력의 보장이다. 이를 위해 ‘주적(북한
정권과 북한군)’의 명시로 강한 정신전력과 군사력을 건설하고, 강력한
‘합동군체제’를 보강해야 한다. 또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안정화 작전전력’이 필요하다.
 
 
 강태완 합참 사후검토관
 
 
(출처 : 국방일보, 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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