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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전에도 대비하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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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이버전에도 대비하자 -


 
 “군의 C4I 시스템이 다운되고 민간의 항공관제·교통·금융전산망 등이 혼란

에 빠지지만…?” 원인을 못 밝힌다. 실례로 러시아는 2007년 5월 에스토니아

은행을 마비시켰고, 2008년 8월 그루지야 인터넷시스템 등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스턱스넷(Stuxnet)은 지난해 이란 기간망인 핵시설을 공격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는 ‘군사균형 2010’에서 사이버전이 1950년대의 핵

전쟁 공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북한·중국 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이버전을 준비해 왔다. 특히

미국은 2010년 5월 사이버(5만여 명)사령관에 키스 알렉산더(Alexander)

대장을 국가안보국(NSA)장을 겸하게 했다.중국도 2010년 7월 총참모부

산하에 ‘정보보장기지’라는 사이버전 사령부를 설치했고, 영국은 정보국

산하 국가통신본부(GCHQ)에 사이버작전센터를 뒀다. 러시아·프랑스·일본

등도 사이버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5년 과정의 지휘자동화대학에 사이버전사들을

매년 100여 명씩 양성, 현재 약 700여 명의 전문해커들이 북한과 중국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2009년 7월 7일부터 한미

30여 주요 국가·공공기관에 3차에 걸친 분산서비스 거부(DDoS)공격을 받았

고, 2009년 3월 3군의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와 같은 해 11월 작계 5027 일부

를 해킹당했다. 군은 ‘사이버사령부’ 창설 1년이 지났으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전 능력을 다음과 같이 최단기간 내에 보강

해야 한다.

 

  첫째, 사이버전의 승자가 세계를 지배함을 인식해야 한다. 러시아가

‘그루지야·에스토니아와의 전쟁’ 때 상대국의 눈과 귀를 막아 놓은 상태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사이버전의 예’를 보았다. 정부와 군은 사이버전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확충으로 ‘소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고쳐야 한다.’


 둘째, 지난해 1월에 창설된 사이버사령부는 조직·전문 인력·장비와 기술

지원 능력·예산 등을 대폭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 차원의

사이버사령부 역시 흩어져 있는 제 기능을 법적·제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또 사이버전의 개념과 ‘공방의 기술로부터 복구기술 및 재해복구’ 등이 망라

된 교리 및 훈련체계를 정부 유관부서·국방부·연구기관·관련학회 등을 통해

국가 및 국방 차원의 장기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정부 차원의 국가 및 공공기관·민간 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 전문가

확보를 법적·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7.7 디도스 이후 행안부가 공공기관

695곳을 조사한 결과 정보보호 업무 전담직원이 없는 기관이 67.5%였다고

한다. 정보보호를 위해 IT 예산의 7~8% 수준으로 예산투자를 늘리고 취약성

DB 구축으로 과거 악성 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북한은 중·미 관계, 북한의 도메인(.kp) 신설에 따른 한국의

인터넷 접속 등을 고려해 볼 때 올해는 무력도발보다는 비대칭전력인

사이버전의 공격이 우려된다. 우리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되풀이해서

는 안 된다. 사이버전을 국가안보 및 국력을 보장해 주는 핵심수단으로 인식

한다면 취약점을 보강하고 많은 관심과 예산·자원·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

해야 할 때다.

 

 

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출처 : 국방일보, 1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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