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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의 군사위협,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08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 북한의 군사위협,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북한군 판문점대표는 한미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해 ‘핵 억제력’
‘미사일 타격전’ ‘전면전’ ‘서울 불바다 전’으로 연일 위협하고 있다.
또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우리의 대북 심리전에 대해 ‘임진각 등
심리전 발원지를 조준 격파사격하겠다’고 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우리

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하는가? 북한은 한국의 군사연습과 훈련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북정책 등과 관련해 수시로 군사위협을 한다. 실제로 연평

해전, 천안함 포격,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호전적 군사공격을 자행하기도

했다.


 북한의 위협을 단순히 공갈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 위협을 고려해 항시 최고의 군사강화 태세를 유지하는 것도

북한의 전략과 간계에 말려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고금을 막론하고 군사전략

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적을 기만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위협은 북한의

위협에 한국을 너무 무디게 만들어서 경계태세를 이완시키거나 위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스스로 지치게 해 전략적 취약성을 드러나게 하는 전략일

수 있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 군사도발 같은 자신의 호전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체제적 특성상 이러한 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항상 수동적, 방어적 전략만 선택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략 게임에서는 공자가 방자에 비해 절대적

으로 유리하며, 방자인 한국은 전략적 취약성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최근 군에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선 조치 후 보고

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북한이 군사공격을 하면 한국군이 반드시 즉각 응징

공격할 것이며, 북한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 군의 새로운 대비태세는 북한이 함부로 공격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 한국은 경계

태세 강화라는 수동적·방어적 전략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세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강구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북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증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레버리

지로 활용해야 한다. 대북 심리전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치일 수가 있다.

물론 대북 심리전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무력시위, 군사연습 등을 통해 북한군을 피로

하게 하는 방안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


 둘째, 작전개념을 재정비해 항상 최고의 전투준비태세 속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정보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정보에 기반을 둔 작전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경계와 휴식을

똑같이 중시하는 작전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적절한 휴식은 경계태세의 유지

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셋째, 북한의 군사위협과 호전적 행동에 대해 북한이 정치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중국 등 관련국들을 설득해 북한의

행동을 제재하고 비용을 지불토록 강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군사위협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출처 : 국방일보, 1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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