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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제주해군기지는 적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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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법원 “제주해군기지는 적법”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돼 -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실시계획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일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 강동균(55) 씨 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방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과거 행정법원 1심 재판부와 서울고법 항소심은 “환경영향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국방부의 사업실시계획은 무효지만 이를 보완한 국방부의 2010년 변경 승인 은 유효하다”며 강씨 등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지 건설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에 비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ㆍ2심에서 국방부가 일부 패소했던 내용을 파기하고 국방부의 2010년 변경 승인뿐만 아니라 2009년 최초 사업실시계획도 완전히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일보, 1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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