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메뉴배경색상설정

  • 녹색
  • 파랑색
  • 갈색
  • 군청색
  • sms
  • 1337신고센터
  • 동고동락
  • 충호인
  • 사이트맵
  • 어린이
  • English

화면크기

  • 확대
  • 원래크기
  • 축소
검색

정보공개

국군기무사령부 신고센터 1337

  • 간첩.안보위해사범
  • 테러
  • 방산 스파이
  • 보안
  • 사이버침해
  • 방위산업관련 부정비리
  • 군관련 제보
정보공개시스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정보공개

HOME > 정보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4.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5.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6.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등
만족도평가 열람한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QuickMenu

  • 1337 신고센터
  • 전자민원창구
  • 맞춤형 정보서비스
  • 부대원 선발
  • 전입병사보기
  • 공무원행동강령
  • 국방정보전대응센터
top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