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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신고센터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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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스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정보공개

HOME > 정보공개 > 운영지침 및 서식

운영지침 및 서식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정이유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03.6.24)제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국·실 및 각 군·기관이 적용할 "행정정보공개 지침"을 제정

주요골자
  1.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공개여부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종전 각각 15일)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된 정보가
    다른기관 및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관련기관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절차 명시(제3조)
  2.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하되,
    원본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할 수 있으며,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는 신분 확인을 통해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함(제4조, 제5조)
  3.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시 학계·단체 등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국방부본부 심의회는
    위원장(기획관리실장)과 6명의 위원(관련국장 4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예비검토를 위하여「실무위원회」를 구성(위원장 : 기획조정관, 위원 : 해당과장 6명)하여 운영(제6조))
  4. 각급 기관은 기획관련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국방부본부는 기획 관리실장)하여 당해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급 기관은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담당관」을 지정하여 해당부서의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제7조)
  5. 각급 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 주기, 시기 등을 정하여 사전에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제8조))
  6. 각급 기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당해기관의 업무의 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제9조)
  7. 각급 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직원 정보공개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며, 부서별 교육은 매 분기말
    실시(제10조)
  8. 각급 기관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 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청구, 행정정보 사전공표·공개 목록 및 기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제11조)
  9. 각급 기관은 공개정보목록별 공개 주기·시기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해당부서 「정보정보담당관」의 책임하에 보안성 검토 실시(제12조)
  10. 국방부본부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개정보목록별 공개주기·시기에 따른 내용게시 여부
    행정정보공개 관련 이행실태를 매년 1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제13조)

각종서식

  • 정보공개 청구서 다운로드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다운로드
  • 정보공개 위임장 다운로드
  •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다운로드
  • 정보 결정통지서 다운로드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다운로드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다운로드
  • 정보공개 처리대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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