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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원조사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16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A :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을 희망하는 네티즌께서 저희 홈페이지에 신원조사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은 국가에 봉사하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장이므로 앞으로도 유사한 문의가 많을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온라인상 답변의 가능 여부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민원인의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의 선발 및 신원조사는 신분별(장교, 부사관, 군무원), 군별(육·해·공), 장·단기 여부, 직종별(기능직, 일반직, 정보직), 출생연도, 신체검사 등급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판단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2. 규정상, 특정 민원인의 의뢰에 따라 신원조사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신원조사는 군(관련) 인력 선발시 법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개별 신원조사는 할 수 없으며, 기본 방향과 방침에 관한 것만 답변드릴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익명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되나, 대국민 봉사차원에서 가급적 응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국방부 인터넷 민원처리 지침에는 익명 민원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른 민원처리기관에서도 익명 민원은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대에서는 대국민 봉사 차원에서 가급적 성실히 응답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군(관련) 인력의 신원조사 관련 규정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인사법 입니다. 관련 법규정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상기 링크는 최신 법조문이 아닐 수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 상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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