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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방산보안 보기
제목 방산 물자 수송간 호송대책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1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Q : 총기ㆍ탄약ㆍ폭발물 수송시 호송관으로 임명된 청원경찰관(특수
      경비요원)이 무기 및 실탄을 휴대토록 방산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업체측에서는 업무부담이 되는데, 무기 및 실탄 대신
      가스총으로 대체하면 안되나요?
 

A :

     방산물자 종류 및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방산보안업무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기ㆍ탄약ㆍ폭발물은 호송관이 무기 및 실탄을 휴대토록 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무기 및 실탄휴대 문제 때문에 심적 부담감을 포지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는 안전관리 기준 준수와 함께지속적인 호송요원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총기 및 실탄 대신 가스총을 휴대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암호장비 및 보안자재는 호송시 가스총을 휴대토록 방산
     보안업무 시행규칙 제13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총기ㆍ탄약ㆍ
     폭발물은 암호장비 등에 비해 더욱 철저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조항 : 방산보안업무시행규칙 제162조(호송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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