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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방산보안 보기
제목 하도급 업체 보안절차 요령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1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Q :  저희는 주요 방산업체로 하도급 업체의 상주인원에 대해서만 신원
     조사 의뢰 및 보안서약서를 집행했는데 중앙보안감사시 하도급 업체
     대표와 임원들에 대해 신원조사 의뢰 및 보안서약서 미집행을
     이유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안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방산업체 대표는 하도급(협력) 업체에 대해 보안책임이 있는 만큼
     방산물자 생산과 연관되어 방산관련 비밀을 제공 또는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 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방산업체內에 상주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
     및 보안서약서 집행을 실시하고 방산업체의 중요한 자료나 비밀
     내용을 접하게 되는 하도급(협력) 업체 대표 및 임원들에 대해서
     미실시 했다면 제대로 된 보안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방산업체內 인원을 상주시킬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체라면
     반드시 상주인원을 비롯하여 대표 및 임원들의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비밀특약조항에 의한 계약, 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단, 방산업체의 하도급(협력) 업체라도 볼트ㆍ너트 등과 같이 단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제조 방산물자로 인하여 방산관련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안절차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의 대표는 연구개발 및 제조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 할 때
     에는 하도급 기관 및 개인과 업체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지도록 시행
     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여 절차대로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 참고 조항 > 방산보안업무시행규칙 제141조(하도급 보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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