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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방산보안 보기
제목 하도급/재하도급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1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Q : 방산보안업무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 / 재하도급이라는
     의미는 방산업체의 일반분야를 포함한 모든 제품의 생산과정에 소요
     되는 부품 등을 제작하는 회사라는 뜻인지 아니면 방산물자를 생산
     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인지요?
 
     또한, 시설물 보완공사용역, 청소용역이나 수목절단 용역 또는 식당
     용역 등의 업체도 모두 방산보안업무시행규칙의 하도급 보안에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방산보안업무시행규칙 140조에서 언급한 하도급 / 재하도급의
     의미는 방산물자에 국한된 것으로 방산 및 관련 업체와 방산물자
     생산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하도급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시설물 보완공사, 청소ㆍ수목절단ㆍ식당 등 용역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의 경우 방산분야에 대한 비밀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시에는 규정에 의한 보안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141조의 내용과 같이 방산관련 비밀이 유출되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경우(단순부품 납품업체 등)에는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참고 조항 > 방산보안업무시행규칙 제140조(하도급 보안책임),
                   제141조(보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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