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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군사보안 보기
제목 신원조사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Q : 신원조사 결과가 포함된 각종 서류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육군의 경우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A :
   △ 신원조사 결과가 포함된 각종 서류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업무상 이외에 누설시는 보안위반자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함.(제116조 ③항)

   △ 군사보안적부심사규정(별표6) 제13조(보안조치)에는 보안상 유해
      내용이 포함된 신원조사 회보서와 심의회에 이용된 제문서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명시

   △ 해군 및 공군에서도 신원조사 업무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는 바, 육군에서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토록한
      내용은 적절한 것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에 관한 정보는
      임의 활용을 강력하게 통제 / 처벌하고 있음.(제23조 벌칙)
      o 개인정보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o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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