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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사들이 전역시 비밀취급인가 해제는 어떻게 하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Q :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병사들이 전역할 경우 별도의 비밀취급인가
      해제를 인사명령으로 하여야 하는지?



  A :
   △ 병사의 경우 전역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비밀취급을 할 수
      없으므로 동 전역명령을 근거로 비밀취급이 해제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기타 사유로 비밀 취급을 해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명령으로 해제하여야 함.

   △ 최초 비밀취급 인가는 신원조사 회보서에 의하며 특이사항이
      없을 때에 인사명령권이 있는 대대장급 이상 각급부대장의
      인사명령으로 인가함.(제108조 ④항)

   △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자가 전역 등의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취급 인가증을 회수하며 당사자의 인사기록 카드에
      그 사유 및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제73조 ①항, 112조 ①항)
      o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
      o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o 전역, 파면, 제적 또는 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할 때

   △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즉시 해제하고
      인가증을 회수(제73조 ②항)하나 인사명령권이 없는 부서의 장이
      해제할 수는 없으므로 비밀취급인가 해제도 비밀취급 인가와
      동일한 인사명령권이 있는 인원에 의하여 인사명령으로 해제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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