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메뉴배경색상설정

  • 녹색
  • 파랑색
  • 갈색
  • 군청색
  • sms
  • 1337신고센터
  • 동고동락
  • 충호인
  • 사이트맵
  • 어린이
  • English

화면크기

  • 확대
  • 원래크기
  • 축소
검색

열린마당

국군기무사령부 신고센터 1337

  • 간첩.안보위해사범
  • 테러
  • 방산 스파이
  • 보안
  • 사이버침해
  • 방위산업관련 부정비리
  • 군관련 제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무사입니다. 열린마당

HOME > 열린마당 > FAQ

FAQ

  • 부대원선발
  • 군사보안
  • 방산보안
  • 네티즌 여러분께서 자주하시는 질문들을 따로 모아둔 곳입니다.
  •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관련 질문이 있는지 확인 후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FAQ-군사보안 보기
제목 대외기관에 비밀 제공시 기무사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Q : 비인가자(내ㆍ외국인 포함)에게 비밀을 제공하거나 설명시 사전
      기무사령관 의견을 받아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 비밀을 제공할 경우에도 기무사령관 의견을 받아야
      하는지?


  A :
   △ 각급부대의 장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비밀의 제출
      또는 설명 요구가 있을 때, 군 업무수행과 연계되어 기술개발 ㆍ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이 있는 때,
      군사외교상 등 필요시 사전 기무사령관 의견을 받아 필요 범위내
      비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음.(제213조)

   △ 국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정부부처(보안업무규정을 적용받는
      기관 및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에서 비밀을 제공할 수 있음.(제214조 ①항)
      * 보안업무규정은 헌법ㆍ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거 설치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적용됨.(보안업무규정 제2조)
  
   △ 정부부처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69조 ②항)에 의거 자체의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작성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함으로 기무사령관
      의견을 받지 않고 제공 가능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규칙
        운용에 필요한 세칙을 작성 운용하여야 함
 
   △ 보안업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법부 또는 입법부 등 타 기관
      에서 비밀제공을 요청할 경우 타당성 검토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제공된 비밀이 목적이외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아울러 보안업무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 비밀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되는 비밀을 동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밀 보호대책 강구 여부 확인은 불필요함.

목록

만족도평가 열람한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QuickMenu

  • 1337 신고센터
  • 전자민원창구
  • 맞춤형 정보서비스
  • 부대원 선발
  • 전입병사보기
  • 공무원행동강령
  • 국방정보전대응센터
top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