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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모가 비밀을 전결처리시 비밀의 효력 발생 여부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Q :  사단사령부의 경우 사단장에게만 비밀지정권이 부여되는데 참모가
        전결시 비밀효력이 발생하는지?

 
   A : 
   △ 비밀은 비밀지정권자가 결재한 때부터 비밀로 지정되며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결재 후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함.
      (제24조 ①항)

   △ 그러므로 부대내에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가 1인일 경우에도
      생산되는 모든 비밀은 반드시 해당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만
      비밀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단사령부에서 생산되는 비밀은
      반드시 사단장 결재를 받아야만 비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는 비밀지정권자 관련 일부
      대상만을 명시하고 각군본부 보안규정에 세부적인 대상을 설정
      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는 각군 특성에 부합된 비밀지정권자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제25조 2의 사)

   △ 비밀 지정권자를 제한하는 것은 무분별한 비밀생산을 방지하기
      위함임. 특히 일반적인 내용을 비밀로 과도 분류하는 문제를 해소
      하고자 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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