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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군사보안 보기
제목 비밀지정권자와 결재권자의 차이점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Q : 비밀지정권자와 결재권자는 어떻게 다른가? 용어의 혼돈이
있으므로 통일시켜 사용할 수 없는지?

 
  A :
   △ 비밀 지정권자라함은 군사기밀보호법(제4조 ②항)에 의거Ⅰ? Ⅱ ㆍ
      Ⅲ급 등급별로 지정권한을 부여받은 장관급장교 이상의 직위자와
      동법시행령(제4조)에 국방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자를 말하는데

   △ 국방부장관은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제25조 2의 바. 사)을 통해
      각군 본부 영관급 감ㆍ실장 및 독립부대와 각군총장ㆍ국직부대장이
      지정하는 인원들도 비밀지정권을 갖도록 하였음.

   △ 결재권자라함은 부대의 지휘관 또는 지휘관으로부터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장(전결권한) 등 결재를 하여야만 결재한 문서가
      효력이 발생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 그러므로 사단사령부의 경우 비밀은 비밀지정권이 있는 사단장이
      결재를 하여야만 비밀로써 효력이 발생되나 일반문서는
      전결권한을 부여받은 참모장 또는 부서의 장이 결재할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 따라서, 비밀 지정권자와 결재권자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비밀
      지정권자를 제한하는 목적은 무분별한 비밀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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