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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군사보안 보기
제목 부대출입증은 모든 부대가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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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 각급부대에서는 부대출입증을 제작하여 장병들에게 패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부대가 출입증을 제작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A :
   △ 각급부대의 장은 필요시 출입자 통제를 위하여 출입증의 색상,
      도안 등을 상이하게 하여 부대내 출입 가능지역을 구분하여야 함.
      (제135조 ①항).

   △ 그러므로 각급부대는 의무적으로 출입증을 제작할 필요는 없으며
      지휘관이 출입자 통제를 위해 출입증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해군 각급부대는 해군 보안규정에 의거 반드시 출입증을
      발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육군 및 공군 각급부대는 지휘관이
      출입증 발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同 출입증 발행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조항에 의거 각군에서는 자군 보안규정에 출입증 발급 / 패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o 육군 : 군사보안시행업무규칙과 동일. 다만, 출입증 발급시는
               해부대 소속 장병 및 군무원에 한하여 발급
      o 해군 : 각급부대의 장은 소속 장병 및 군무원의 신분을 가장한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영문과 청사 출입을 통제
               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발행, 패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o 공군 : 육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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