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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군사보안 보기
제목 대외기관에 비밀 제공시 기무사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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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 비인가자(내ㆍ외국인 포함)에게 비밀을 제공하거나 설명시 사전
      기무사령관 의견을 받아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 비밀을 제공할 경우에도 기무사령관 의견을 받아야
      하는지?


  A :
   △ 각급부대의 장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비밀의 제출
      또는 설명 요구가 있을 때, 군 업무수행과 연계되어 기술개발 ㆍ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이 있는 때,
      군사외교상 등 필요시 사전 기무사령관 의견을 받아 필요 범위내
      비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음.(제213조)

   △ 국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정부부처(보안업무규정을 적용받는
      기관 및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에서 비밀을 제공할 수 있음.(제214조 ①항)
      * 보안업무규정은 헌법ㆍ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거 설치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적용됨.(보안업무규정 제2조)
  
   △ 정부부처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69조 ②항)에 의거 자체의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작성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함으로 기무사령관
      의견을 받지 않고 제공 가능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규칙
        운용에 필요한 세칙을 작성 운용하여야 함
 
   △ 보안업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법부 또는 입법부 등 타 기관
      에서 비밀제공을 요청할 경우 타당성 검토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제공된 비밀이 목적이외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아울러 보안업무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 비밀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되는 비밀을 동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밀 보호대책 강구 여부 확인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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