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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군사보안 보기
제목 보안성 검토는 반드시 보안담당관만이 하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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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 군 법무계통에서 대외로 발송하는 자료는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될 개인신상에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보안과에서 보안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음.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지?

  A :
   △ 일반 군사자료의 대외 제공시는 사전 부서장의 보안성 검토 후
      부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제217조 ①의 2)

   △ 군에서는 보안성검토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검토권자를 구분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음. 즉, 홍보 및 보도자료는 보안담당관의
      보안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장관급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자료의 경우는 부서장 검토를 받아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제217조 ①항)

   △ 각 군의 일반자료를 대외제공시 보안성검토 규정은 다음과 같음.
      o 육군 : 부서장 및 부대 보안담당관의 보안성검토후 대령급
               이상 독립부대장 승인(육군규정 제217조 1의 나)
      o 해군 : 부서장의 보안성검토후 대령급 이상 독립부대장 승인
               (해군규정 제217조 1의 나)
      o 공군 : 보안담당관의 보안성검토후 대령급 이상 독립부대장
               승인(공군규정 제217조 ①항 1)

   △ 위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부서장의
      책임하에 보안성검토를 한 후 보안담당관에게 검토결과를 보고
      (통보)하고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대외에 제공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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