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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밀 예고문 도래시 무조건 이관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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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 생산한 비밀자료는 예고문 도래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치가
  없는 자료도 많이 있음. 행정간소화 방침과 비교시 너무 획일적인
  것이 아닌지, 예고문 도래시 무조건 바로 이관을 하여야 하는지?


  A :
   △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이 도래되더라도 파기할 수 없음.
      (제58조 ③항)

   △ 비밀 기록물 원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중에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함.(제59조 ①항).
      o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o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o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 비밀의 예고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고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생산한 비밀은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직권
      으로 변경함.(제56조 ①, ③항)

   △ 공공기관은 비밀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생산한 때에는 당해 기록
      물의 원본에 비밀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명시하여 보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함.(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비밀기록물의 보존)

   △ 생산되는 비밀자료 원본은 그 자료의 가치 중요성과 상관없이
      상기 법률에 의거 이관하여야 하나 업무수행을 위해 계속 활용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문을 연장하여 활용한 후 이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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