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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군사보안 보기
제목 비밀 파기 및 존안시 승인권자 일원화 방안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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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 비밀을 파기할 때와 존안시의 승인권자가 다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승인권자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A :
   △ 비밀 예고문을 변경(단축), 파기할 경우 생산부대는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 승인을, 접수부대는 보관책임관“정” 승인을 받아
      비밀을 관리하는 실무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함.
      (제56조③항 / 제58조 ①항)

   △ 다만, 보조기억매체에 저장되어 관리되는 비밀의 파기는 해당
      실무자가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소거한 후 보안담당관 확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전 보안담당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밀내용의 소거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제58조 ②항)

   △ 비밀자료는 사전 보관책임관“정”의 승인을 얻어 존안할 수 있고
      활용가치가 소멸되어 존안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존안부서에서
      존안부서의 보관책임관“정”의 승인을 얻어 파기할 수 있으나
      미리 해당 비밀자료를 존안 의뢰한 부서장 의견을 받아야 함.
      (제62조 ②항 / 제64조 ③항)

   △ 따라서, 생산 비밀은 임의파기 방지를 위해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이외 접수자료의 파기 및 존안자료
      선정과 파기는 불필요 비밀의 보관방지 차원에서 보관책임관“정”
      승인을 받도록 승인권자를 하향 일원화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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