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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군사보안 보기
제목 보관책임관“정” 소유 비밀의 예고문 변경 방법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Q : 보관책임관“정” 소유 비밀의 예고문 변경시 절차는?


 A :
   △ 비밀의 예고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예고문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제56조 ③항)
      o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의 예고문 변경은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직권으로 변경
      o 접수된 비밀의 예고문 변경은 상급부대, 동급 및 하급부대,
        대외기관과 상관없이 보관책임관 “정??의 직권으로 변경 가능
      o 직권으로 예고문을 변경한 경우에는 비밀문서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승인권자(생산비밀은 비밀지정권
        있는 결재권자, 접수비밀은 보관책임관“정”) 승인을 얻어야 함
          
      o 단, 예고문을 변경(단축)하여 파기할 경우에는 예고문 변경
        승인근거가 표시된 문서의 표지를 5년간 별도 보관

   △ 보관책임관“정”의 보유 비밀중 생산한 비밀은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 결재를 받아 예고문을 변경하여야 하며 접수된 비밀은
      당사자가 상기 기술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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