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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군사보안 보기
제목 생산비밀의 예고문 변경절차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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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 생산비밀 예고문을 변경할 경우 최종 결재권자가 지휘관인데 실무
     자들이 보고상 애로 등으로 예고문 변경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보관책임관 직권으로 완화할 수는 없는지?

 
A :
   △ 생산된 비밀의 재분류 또는 예고문 변경은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제56조 ③의 1)

   △ 접수된 비밀의 예고문을 변경할 경우에는 상급부대, 동급부대 및
      하급부대를 불문하고 보관책임관“정” 승인을 얻어야 됨.
      (제56조 ③의 2)

   △ 생산된 비밀은 비밀 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만
      비밀로서의 효력이 발생됨으로 同 비밀자료의 예고문 변경 역시
      비밀 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결재(승인)를 받아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것임.

   △ 반면, 접수된 비밀의 예고문 변경은 보관책임관“정”의 직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불필요 비밀자료의 보관/관리와 회송
      등의 행정력 낭비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용된 것임.

   △ 생산된 비밀자료는 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예고문 변경이 가능함으로 최초 생산시 해당 비밀의 필요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고문을 부여, 불필요 비밀의 장기 보관 등
      문제소지를 사전 배제토록 지정권자의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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