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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군사보안 보기
제목 비밀지출시 정상적인 지출여부 확인 방법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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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 비밀지출시 비밀이력카드 기록이외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어 확인
  곤란하고 대외비는 비밀이력카드 미사용으로 지출(대출)시 정상적인
  지출 / 대출인지 확인이 곤란함.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A :
   △ 비밀이력카드는 해 비밀의 지출, 대출 및 열람, 수정, 복제, 파기
      등 일련의 내용을 종합 기술하여 종전의 여러 가지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설된 내용임.(제31조)

   △ 비밀이력카드는 해당 비밀과 분리하여 개인별 또는 부서별 별도
      로 철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제34조 ②항) 비밀을 타 부대
      (서)에 인계할 경우 비밀이력카드를 해당 비밀에 첨부하여 인계
      하도록 하고 있음.(제34조 ⑤항)

   △ 따라서 비밀지출 승인시 해당 비밀의 비밀이력카드도 함께 지출
      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면 정상적인 지출여부 확인이 가능함.

   △ 대외비는 비밀이력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활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기록 유지할 수 없으나 복사, 재분류, 예고문 변경, 파기 등은
      대외비관리기록부 비고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지출
     ㆍ대출 내용은 비고란에 기록(연필) 하거나 개인 또는 부서의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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