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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군사보안 보기
제목 수정ㆍ대체ㆍ추가문도 비밀이력카드를 작성하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Q :  수정, 대체, 추가문을 생산 / 접수시 별도의 비밀이력카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하는지?


  A :  
   △ 비밀이력카드는 비밀의 생산, 접수, 파기 등 일련의 과정에서
      기록해야 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서류에 기록토록 함으로써
      보안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으로 비밀을 관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제31조)

   △ 비밀 원본의 비밀이력카드는 생산자가, 사본의 비밀이력카드는
      접수자가 작성하여 기록유지하며 해당 비밀과 분리하여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별도로 철하여 관리함.(제34조 ①, ②항)

   △ 비밀이력카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제33조 ①항).
      o 비밀열람ㆍ대출 및 지출 근거
      o 수정ㆍ대체ㆍ추가시 근거, 원본 이관대기 또는 이관 등 근거

   △ 수정ㆍ대체ㆍ추가문은 해당 비밀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작업일환으로 생산하는 것이며, 수정 보완하는 내용에 따라
      즉시 시행하여야 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비밀임.

   △ 따라서, 비밀이력카드는 수정ㆍ대체ㆍ추가시 근거를 기록 유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비밀이력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同
      수정 보완 작업 대상 비밀(원본이나 사본)의 이력카드에 작업
      내용을 기록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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