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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군사보안 보기
제목 비밀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의 차이점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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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 생산하는 비밀에 명시되는 예고문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부여
  하도록 되어있는데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또한 보호기간과 보존
  기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A :
   △ 예고문은 비밀로 분류된 자료에 대해 비밀의 활용가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기간을 제시하고 보호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리방법을 비밀취급인가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써
      비밀을 생산할 때 생산자가 부여(제54조 ①, ②항)

   △ 모든 비밀에는 예고문을 명시하고 원본에는 보존기간을 함께 부여
      하되 예고문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최단기간으로, 보존
      기간은 예고문보다 길게 부여하여야 함.(제55조 ①, ②, ③항)

   △ 비밀기록물 원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중에(공공
      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하여야 함.(제59조 ①항)
      o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o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o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 원본에 부여된 예고문, 즉 보호기간은 비밀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이관시 해 비밀을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관리
      되어야 할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은 의미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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