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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와 국정원 합동으로 안보경영연구원과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 사 한국지사 소속 전·현직 장교 7명에 대해 군사비밀 불법 탐지·수집 후 외국 방산업체에 누설 기도 사실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방산업체 및 민간연구기관에서 자사 사익을 위해 전역한 군 간부들이 인맥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해 발생한 것이다. 이들 업체에서는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군 실무자들을 채용하고 임의로 군부대를 출입하면서 현역 간부들로부터 일반 군사자료들을 불법 수집했고, 입수가 곤란한 군사비밀 자료는 연구용역을 빙자해 현역 간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전역 후 취업 조건 등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불법 탐지·수집했다고 한다.
군사비밀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과 그 비밀을 필요로 하는 방산업체 간의 관계는 어떠한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떠한 창이라도 막아야 할 방패라는 의미의 모순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군과 군에서 필요로 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 간의 상호공존 필요성에 공감하고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한다.
첫째, 방산업체 대상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여건 마련이다. 다수의 방산업체가 군사비밀을 취급하고 있지만 군부대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
2009년 1월 개정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은 꼭 필요한 인원들에 한해 비밀취급 권한을 주되 이를 관장할 수 있는 보안담당관을 운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들에게 비밀취급 권한은 부여했으나 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보안담당관의 활동 여건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비밀취급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보안담당관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군에서는 비밀 취급절차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군 장병 대상 내실있는 보안교육 시행이다. 방산업체와 군납 무역대리점의 무분별한 군사비밀 수집 노력과는 별개로 일부 현역군인의 군사비밀 취급에 대한 책임감 결여도 문제다. 전직 군 간부라는 사실과 학연·인맥에 의존해 참고만 할게라는 한마디와 아무 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군사비밀을 불법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대부분의 군 장병은 투철한 보안의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일부 인원들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좇아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방산업체 등에서는 군사기밀을 책임 있게 취급·관리할 수 있는 보안전문가 채용 등 인적시스템을 마련해야겠으며, 군 장병은 군사보안이 국가안보와 직결됨을 명심하고 보안태세 확립에 빈틈이 없도록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해야겠다.
정병렬 공군중령 방위사업청 전력계획과
(출 처 : 국방일보, 09.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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