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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안의 시작과 끝은 정신보안
필자가 군에 재직 시에 군 관련 학교 국내 시찰단이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방문단 내 위탁교육을 받고 있던 외국인 학생이 촬영담당이라는 이야기에 당황했었고, 또한 외국 군 관련 학생들이 다른 부대 방문 시 부대현황설명 브리핑 내용을 VTR 촬영하려 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때로는 사소한 일로 보일지 모르나, 현대 정보전에서 보안은 생명이기에 우리의 군사보안에 대한 정신적 해이를 걱정한 적이 있었다.
일찍이 손자(孫子)의 지적에서 전쟁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고, 정보획득과 보안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 것처럼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당중앙위원회에 4개, 인민군 총참모부에 2개로 총 6개의 대남공작부서가 있다.
그들의 해킹 능력은 미국의 중앙정보부(CIA) 수준이며, 북한군은 500~600명 규모의 해킹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100명가량의 사이버 전문 인력을 갖췄다. 또한 지난번 탈북자로 위장한 원정화 간첩사건처럼 여성을 이용한 미인계 등 그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의 허술한 군사보안실태가 거듭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안보불감증에, 군은 보안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닐까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물론 국방부는 사이버전을 비롯한 적의 각종 위협에 대비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정보보호에 안간힘을 경주하고 있으나, 적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완벽한 정신보안태세의 확립이다. 전설적인 해커로 활동하다 지금은 보안업체 컨설턴트로 변신한 케빈 미트닉이 보안에서 중요한 것은 첨단기술이 아니라 종사자들의 보안의식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절차대로 실천하는 완벽한 정신보안 자세를 갖는 것이다.
둘째, 지휘관 중심의 보안태세 확립이다. 군사보안은 무엇보다 지휘관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부대 내의 보안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로 자발적으로 보안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개인 보안책임제의 정착과 더불어 부서장, 관리자의 현장위주의 확인 점검은 물론, 수시 보안교육을 통해 전 장병이 투철한 보안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 걸맞은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개인차원에서는 인터넷과 인트라넷 사용 시 허점은 없는지, 보안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정보보호 인력의 양성과 첨단장비의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보안 정책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하며, 필요 시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미국 등 주변국과 북한 등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미래전은 사이버전이라고 볼 때,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직 확대, 예산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군사보안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변화된 보안, 지킬 수 있는 보안, 함께하는 보안, 생활 속의 보안을 필요로 한다.또 군사보안은 정신보안에서 시작되고 끝이 난다. 근원적으로 정신보안에 보안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실천해 완벽한 보안태세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선영제 (예) 육군중장·배재대 초빙교수 sun45825@hanmail.net>
(출 처 : 국방일보, 09.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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