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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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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먼저 군사보안을 생각하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03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 먼저 군사보안을 생각하자 -

 

 

 야만적인 북한군의 연평도 공격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시기에, 세계 각국은 위키리크스의 사이버공격 같은 ‘국가보안 공개’에 당황하고 있다. 위키리크스(Wikileaks)는 비영리 미디어로 각국 고위 인사나 정부가 흘린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한다.


 최근 위키리크스는 우리 정부를 포함한 각국 고위 각료의 비공식 언행들을 공개해 상당한 외교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어쩌면 위키리크스의 보도가 국가 간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해, 충돌 수준을 넘어 각국이 전략 수정을 꾀해야 할지 모른다.


 야만적인 북한군의 군사공격에 분노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도서방어태세 및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체제가 세세히 노출되고 있다. 군사적 대치구도가 위중하고 심각해질수록 군사보안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사보안이 노출되는 역설적 상황에 있는 것이다.


  특히 좁은 도서에 배치한 전력으로 해안에 배치된 북한 정예강군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서에 배치된 전력과 대응계획에 대한 군사보안은 더욱 중요하다. 도서지역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주요 장비 제원은 물론, 위치·병력 규모에 대한 보안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약점도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 군과 민간시설이 공격받고 대응하는 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정보 공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보 공개의 기준은 연평도 주민과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지장이 없는 내용으로 제한돼야 한다.


  특히 향후 주민과 장병의 근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군사적 내용들은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된다. 아울러 연평도를 거점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정찰하는 기제 역시 대북 군사태세와 관련해 절대 보호돼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연평도에 배치된 우리 방어태세의 강약점과 작전계획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일부 보도는 자제돼야 한다.


 아울러 북한군의 포사격에 대응하는 우리 연평도 주민의 일거수 일투족도 북한의 향후 대남군사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간인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분위기, 한국사회 내부의 분노를 물 타려는 목적에서 ‘안 하니만 못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해 포사격을 한 것은 우리 사회 내부에 전쟁공포증을 만들려는 것이다. 전쟁공포증을 이용해 한국 정부를 겁박해 대남정책을 주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포사격 이후 우리 연평도 주민들의 모습에 대한 보도도 북측이 노리는 정치심리전을 고려해 절도 있게 해야 한다.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팀 감독의 작전계획이나 사인이 상대 팀 감독에게 노출된 가운데 이기기는 어렵다. 일회성 도발이 아닌 연속적 도발이 예견되는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우리의 중요한 군사정보를 안보이익을 따지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상대 팀 감독에게 우리 작전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와 같다. 악의가 있든 없든 우리 군사태세와 관련해 불필요하게 보도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장병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팀 작전계획을 보호하는 심정으로 군사보안을 지키자.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출 처 : 국방일보, 1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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