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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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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 패러다임과 국가안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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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스마트 패러다임과 국가안보 ”

 


  1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은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들이나 사용하는 신기한 제품이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스마트폰을 계기로 스마트라는 단어는 현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TV와 같은 스마트 제품들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의 편리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스마트 패러다임은 이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치안과 안보의 영역에서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CCTV에 첨단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해 범죄자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스마트 CCTV를 도입했다. 이제 CCTV는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가 됐다.

 

 최근에는 군 부대도 자동화 감시체계를 통한 스마트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에서의 스마트 패러다임은 바로 현대전의 특징인 ‘스마트전’이라 할 수 있다. 최첨단의 감시정찰체계와 스마트 폭탄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핵심을 타격해 신속하게 전쟁을 종결시키는 전쟁을 스마트전이라 한다. 이러한 스마트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장 감시체계가 중요하다.

 

 경찰이 복잡·다양한 현대의 치안을 위해 CCTV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원리는 현대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공위성, 무인기, 정찰기 등의 정찰·감시자산을 통해 24시간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조기에 종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전은 무엇보다 적을 철저히 감시하고 적의 의도를 파악해 도발 근원에서부터 차단하지 못한다면 우리 측의 피해를 막기 어렵다. 특히 북한은 핵과 생화학무기의 WMD와 20만 명에 달하는 특작군 등의 비대칭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전력은 일단 사용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해 도발 근원에서부터 차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이를 위한 스마트 감시·정찰자산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감시ㆍ정찰자산은 최첨단 장비로 이를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에도 공군의 전작권만은 여전히 전환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감시ㆍ정찰자산과 정밀타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대전에서 스마트 패러다임의 중요성은 최근 치러진 수차례의 전쟁교훈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려졌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도 스마트 패러다임에 앞장서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군이 어찌 스마트 패러다임에 뒤처질 수 있겠는가? 국가안보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으며 또한 언제까지나 미국에 의존할 수도 없다. 우리 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과 군사력 건설이 스마트 패러다임과 맥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진영 중령
공군본부 연구분석단 
 
 

(출 처 : 국방일보, 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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