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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안보의식을 높이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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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민 안보의식을 높이자 ”


 6·25전쟁이 발발한 지도 61년의 세월이 지났다. 남한과 북한이 3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겪으면서 남긴 것은 전쟁의 상처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동안 남과 북의 변화는 극적인 대조를 보여줬다.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 정권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해 국민들의 식생활도 해결하지 못하는 몰락한 최후의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 있게 된 반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남한은 G20 회의를 주최할 정도로 성장해 전 세계 국가로부터 주목받게 됐다. 남한은 현재 수출입 규모로는 세계 7위로 성장했으며, IT와 조선산업 분야는 세계 1위다. 현재 대한민국의 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장애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적화통일 야욕이다. 우리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미래의 발전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지 못하고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6·25전쟁은 왜 일어나게 됐을까?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적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6·25 당시 우리 국군은 북에 대한 억제력이 없었다. 적이 전쟁을 일으켜도 방어할 능력이 자체에 없었던 것이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화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소련은 북한을 점령하면서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평양에 앉혔다.

 

김일성은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게 끊임없이 남침을 허용해 달라고 졸라댔다. 그러나 스탈린은 김일성의 간청에 늘 신중했다. 미국의 개입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생각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다.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워싱턴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 때문이다. 이 연설에서 애치슨은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는 발언을 했다. 모스크바에서는 이를 한반도에서 어떠한 무력도발이 있더라도 미국은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드디어 스탈린은 김일성의 전쟁계획을 승인하고 6·25가 발발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제2의 6·25와 같은 참상을 겪어선 안 된다. 튼튼한 국민 안보의식 위에 우리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력은 물론 국민 안보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선, 범국민적 안보교육을 집중 실시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의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을 척결하는 것이다. 6·25가 아직도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종북세력이 우리의 안보강화에 가장 큰 적이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6·25의 교훈,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도발한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 내용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6·25전쟁의 실상과 위기극복 등 올바른 역사인식을 교육해야 한다.

 

 다음은 안보 관련 민·관·군 합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안보교육에 관하여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장점과 좌파 척결을 현장감 있게 강의할 강사 육성과 시스템도 중요하다. 안보교육은 정부와 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간단체가 전면에서 시행하고, 정부기관은 계획 통제 및 지원하는 민·관·군 합동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한 때다. 국민 모두의 통합된 총력안보 의식을 높이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윤 연
(예)해군중장·칼럼니스트

      
(출처 : 국방일보, 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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